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사태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했다.
또 행안부 장관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대책지원본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대책지원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각종 규제와 절차로 재빠른 재난 대응이 지연되는 현상도 막을 수 있다. '응급조치'가 필요한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지역 소방서장들은 인명구조가 시급한 상황에서 우선 구조활동에 집중한 뒤 지자체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재난에 대응하는 공무원이 문책의 부담 없이 일하도록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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