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확정판결난 한명숙 논란에 "검찰개혁 반드시"

[the300]법무부 장관 "제도 개선 위해 구체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5.20/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유죄 사건 논란에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알려진 증인의 비망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기획, 회유, 협박 수사 관행을 거론했다. 해당 논란은 이미 법원의 판단이 끝난 사안이지만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급한 것이다.

추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관행 문제를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우선 과거 검찰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며 "절차적 정의 속에서 실체적 진실도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 느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특정 사건과 연관성에 집착하기보다 그런 풍토를 개선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 사건의 경우) 확정 판결이 있고 그럼에도 증인이 남긴 방대한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의 고도로 기획되고 수십 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이 담겼다"며 "채널A 사건(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도 유사하게 기획, 회유, 협박이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집요한지 알고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한 번의 과거사를 정리했다고 해도 (검찰이) 다시 그런 일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끊임없이 거울을 들여다보듯 반복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유죄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이 났다. 검찰의 회유, 협박에 따라 거짓 진술을 했다고 재판에서 주장한 증인도 위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사망한 증인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법원의 판단이 끝난 사건에 제기되는 의혹이 사법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직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 내용 등을 전혀 모른다"면서도 "다만 확정재판과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의혹 제기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의혹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칠까 염려된다"며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재심신청하고, 재심에 의해 밝혀지도록 법에 정해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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