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5·18 역사왜곡 처벌법 연내 국회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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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과 당직자들이 18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역사왜곡처벌법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극우 인사가 '5·18은 북한 간첩 폭동'이라는 망언을 했다"라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어 인류 공통 가치에 대한 부정"이라며 "이런 망언과 가짜뉴스로 자기 이익을 노리는 파렴치한 행위는 국민적 합의 통해 처벌해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역사왜곡처벌법을 처리하지 못한건 아쉬운 일"이라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적절차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가짜뉴스, 망언을 막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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