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결국 무산, 과거사법은 배보상 빼고 처리키로

[the300]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9일 법안소위·전체회의

제주 4·3희생자유족들이 지난해 10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삭발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년 넘게 계류 된 제주 4·3 특별법의 20대 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1조8000억원 규모의 피해자 배보상액이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 안건으로 오른 가운데 제주 4.3특별법은 제외됐다. 

앞서 행안위는 이달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배보상액 규모가 크다는 야당과 기재부의 반대 기류 속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행안위에 따르면 4·3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배보상 액은 1인당 평균 약 1억3000만원 정도다. 여기에 인정자 1만4363명의 수를 곱하면 배상액 규모는 약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통합당 소속 이채익 법안소위원장은 당시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간 입장 정리와 재정문제가 여야 간 합의에 이르기까진 미흡하다"며 "(행안위가) 하나하나 축조해나가면 4.3 문제를 해소하는 데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법안심사소위 테이블에 안건으로 올리지 못하면서 4·3 특별법은 20대 국회 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 행안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연다. 4.3 특별법이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오르려면 19일 오전 법안소위에 올라야만 한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고 야당도 정부 간 이견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며 "내일 법안소위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면서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가족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현관 지붕에 올라가 과거사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유가족은 전날인 5일 오후부터 형제복지원 진상규명과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0.5.6/뉴스1

역시 배보상 문제로 막판 진통을 겪었던 과거사법은 오는 19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정안을 행안위에서 다시 논의해 36조를 빼고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는 통합당 지도부의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개정안 36조는 '정부가 피해에 대한 배상 등 방안의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여한다'고 규정했다. 행안위는 지난해 10월 이같은 내용의 위안회 대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보냈다.

하지만 통합당이 36조 제외를 법안 처리 요구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개정안은 현행법대로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통합당은 정부에게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의무를 부여하면 재정부담이 크다는 점을 이유를 들어 이같은 결론을 끌어냈다. 행정안전부 추산에 따르면 1인당 1억3000만원을 기준으로 인정 피해자 3만6013명에 대한 배보상액을 추산하면 4조6800억원 가량이 든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제주 4.3사건, 1950년 거창양민학살사건·노근리학살사건 등을 포함한다.  

과거사법은 오는 19일 행안위를 통과하면 여야 지도부 합의에 따라 20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는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법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됐다. 이 법을 근거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해 과거사 조사 활동을 수행했다. 그러나 2010년으로 활동 기간이 만료돼 형제복지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소년판 삼청교육대'라 불린 경기도 '선감학원' 등 미해결 과제를 남긴 채 해산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이 위원회 조사 활동을 재개하는 근거법이다. 

통합당 요구를 대폭 받아들여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상임위원 3인(대통령 지명1인·국회추천 2인) 포함 9인(대통령 지명1인·국회추천 8명)으로 했다. 국회추천 8인에 대한 교섭단체별 추천도 여야 각 4인·상임위원 수도 여야 각 1인으로 맞추기로 했다. 

조사기간은 개정안의 '4년'에서 통합당 요구대로 '3년간'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사기간 연장도 '2년'에서 '1년'으로 했다. 청문회 조항은 새로 신설하되 '비공개'로 진행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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