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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일본 오사카 웨스틴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YTN캡쳐)2019.6.27/뉴스1 |
한중 정상이 1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당초 양국이 합의한 상반기 방한 보다는 늦춰졌지만 올해 방한한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것이다.
실제 방한 성사 여부와 시점은 한중 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언제쯤 완화되느냐와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상반기는 넘기되 가급적 빠른 연내라면 7월일 수 있다고 본다.
시진핑 방한, 한-중 재확산 안정화가 관건
한중 양국 모두에게 시 주석 방한 시점의 핵심 변수는 코로나19 추가 감염 우려가 언제 완화되느냐다. 한중 양국 모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며 안정세를 찾아가던 국면에 다시 2차 감염 우려가 증폭된 상황이어서다.
청와대는 정상 통화 후 "두 정상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대로 적절한 시기에 시 주석 방한을 협의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재확산 우려가 완화되는 시점에 구체적 방한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의 내부 일정과 정치적 판단 역시 방한 시점에 있어 변수다. 중국은 오는 21일 개막하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연다. 통상 3월에 열던 양회가 코로나19로 미뤄졌다. 양회 후 중국 당국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내부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지도부로선 대내적으로 중국 내 각 분야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할 것으로 보인다. 2~3차 감염 추이가 실제로 완화된다면, 중국으로선 '외교'로 이 정상화를 입증하려 할 유인이 크다. 중국이 방역협력국으로 첫손에 꼽는 한국은 코로나19 극복 국면에서 중국의 외교 상대국으로 우선순위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한중 교류 강화는 중국이 자유무역에 앞장서는 국가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는 매개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을 코로나19 발원지로 공격하며 불투명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한국과의 기업인 신속입국제도 등을 부각하며 오히려 중국이 더 개방적인 국가라고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14일 중국 언론은 시 주석이 한중정상 통화에서 "양국은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수호 방면의 공동 이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자주의와 자우무역 수호'는 중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을 미국과 대조할 때 줄곧 사용해 온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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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5.13. photo@newsis.com |
'벚꽃 필무렵'은 지났고..한·일 방문순서는
중일 양국이 시 주석의 일본 방문을 언제로 확정하느냐도 변수다. 중일 양국은 시 주석이 '벚꽃 필 무렵' 일본에 국빈방한하기로 합의했다가 코로나19 여파에 지난 3월 이 방일 일정을 연기했다. 중국의 동북아 정책에서 일본이 갖는 중요도를 볼 때 중국으로선 시 주석의 방일 일정을 근간으로 다른 외교일정을 계획할 수 있다.
다만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탓에 방일 시점을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일본 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중국의 코로나19 국면 타개를 위한 첫 외교 상대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확산이 완화될 경우 7월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한중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뤄질 '성과'에 대해 한중 양국이 의제 조율을 얼마나 빨리 합의하느냐도 실제 회담 개최 시점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으로선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나, 대북정책 공조 등을 중국 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구체적 방한 시점에는 시 주석의 방일 일정과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위한 양국간 협상 속도 두가지 요인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 당국은 지난해 12월 초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기간, 시 주석의 올해 상반기 중 방한에 합의했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7월 후 처음이다. 이는 2016년 후 이어져 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앙금’을 해소하고 한중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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