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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 여야 대치 속 정책이 피어난 '일하는 상임위'가 있다.
20대 국회는 극한 여야 대치 속 최악의 법안처리율을 보였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정쟁 국정감사 등 보이콧과 파행으로 점철됐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일하는 상임위’의 모습을 보였다.
◇주 52시간제·미세먼지·국민취업지원제도…환노위의 발자국
환노위는 주 52시간제와 미세먼지 특별법에 이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극적으로 타결시켰다. 이견 속 민생을 위해 양보하며 극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임이자 미래통합당 간사는 노동계 출신으로, 논쟁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건설적 경쟁’을 했다.
여야는 함께 근로시간 단축 시대를 열었다. 환노위는 2018년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환경 문제도 놓치지 않았다. 환노위는 올 3월 환경부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상시적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20대 국회 종료를 20여일 앞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겼다. 고용보험 대상에서 대리운전사·보험설계사와 같은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는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예술인의 당연 가입을 합의했다.
저소득층 구직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구직 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상임위 법안소위 횟수 2위…‘열일’하는 국회
국민취업지원제(한국형 실업부조)와 고용보험법 개정안 합의를 이끌어낸 환노위는 파행 없는 상임위로 재조명 됐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의 유쾌한 질의와 원활한 진행도 협치에 한몫 했다.
법안소위는 발의된 법안을 검토하는 첫 단계로 전문 위원들의 검토와 여야 위원들의 토론이 이뤄진다. 머니투데이 더300이 20대 국회(2016년 5월30일~2020년4월19일)의 법안 심사 현황을 파악한 결과 환노위는 총 72회를 열어 상임위 중 두 번째를 차지했다.
19대 국회에 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수도 크게 늘었다. 110건이던 발의안은 20대 국회 들어 219건으로 증가했다. ‘주52시간제’가 쏘아올린 법들이다. 여당이 ‘근로취약계층’의 권리를 보장하고 야당은 IT·건설업계처럼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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