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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의 길이 열렸다. 연일 취업에 애쓰면서도 일이 없어 고통받는 ‘근로 약자’를 고려한 과감한 정책 전환이다.
고용보험의 수혜를 받는 퇴직자나 이직자 뿐 아니라, ‘취준생’(취업준비생)이나 ‘경단녀’(경력단절여성)도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새 시대를 앞당기는 촉매가 됐다. 이른바 ‘선진국형’ 제도로 여겨졌던 정책이 우리 눈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형 실업부조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이용득·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정부안 등 4건을 병합 심사해 환노위원장 안으로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는 2021년 1월 현실이 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현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 시장의 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취준생’과 ‘경단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취업하지 못한 15~64세 중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했다. 학력·경력 부족이나 고령화, 실업 장기화 등으로 취업이 곤란한 이들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다시 살펴보도록 했다.
구직촉진수당은 더욱 엄격하게 설계됐다.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정했다. 또 원칙적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6억원 이내로 정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열어뒀다.
구체적인 수당 지급액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월 단위로 정하도록 했다. 수급자로 인정되면 향후 6개월 간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여야는 ‘마라톤 회의’를 통해 부정 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한 정교함을 더했다. 고용부는 허위 등의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경우 즉시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동시에, 반환 명령 및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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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수급자격신청 상담 창구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고용보험 '보완'…'코로나19'에 환노위 여야 '대승적 결단'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는 이른바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 고용 안전망은 사실상 고용보험 제도에 의존한다. 고용보험 제도는 실직한 근로자에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열심히 노력해도 직장 생활을 해보지 못한 ‘취준생’이나 장기 실업자 등은 사실상 방치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효과가 확인된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의미도 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도입해 취업지원 서비스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승격해 청년 및 ‘경단녀’ 등 취약계층을 빠짐 없이 지원한다는 취지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는 이른바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 고용 안전망은 사실상 고용보험 제도에 의존한다. 고용보험 제도는 실직한 근로자에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열심히 노력해도 직장 생활을 해보지 못한 ‘취준생’이나 장기 실업자 등은 사실상 방치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효과가 확인된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의미도 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도입해 취업지원 서비스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승격해 청년 및 ‘경단녀’ 등 취약계층을 빠짐 없이 지원한다는 취지다.
한국형 실업부조를 위한 법안은 임이자 미래통합당, 이용득·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는 등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다만, 정책 대상과 예산 조달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는 여야 협상에 속도를 더했다. 장기간 협상 끝에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민생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합의하고 장기간 협상을 마무리했다. 비자발적 실업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하루하루 생계 위협을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대승적 판단’이었다.
코로나19 사태는 여야 협상에 속도를 더했다. 장기간 협상 끝에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민생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합의하고 장기간 협상을 마무리했다. 비자발적 실업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하루하루 생계 위협을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대승적 판단’이었다.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글로벌 스탠다드’ 다가간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진다. 고용부에 따르면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를 통해 140만여명이 혜택을 받고, 2차 안전망인 한국형 실업부조를 통해 60만여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의미도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은 구직활동을 의무 이행한 이들을 상대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스웨덴은 입금대체율 23.7% 및 지급기간 60주, 독일·영국·호주 등은 임금대체율 10.2~17.2%인데 지급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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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 임시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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