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고용보험…저소득층 구직자에 월 50만원 준다

[the300](종합)환노위 국민취업지원제도·예술인 고용보험 적용法 통과(종합)

김학용 환노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 열린다. 예술인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국민취업제도의 근간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대안)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당초 대상 범위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던 대리운전사·보험설계사와 같은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는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국민취업제도'도 시행할 길이 열렸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제도 밖 취약계층을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기 실직상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합해 혜택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에게 취업 성공을 위한 구직활동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해 기존 고용보험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이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범위와 지급 월수를 확대해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한다.

예산은 실업급여 등에 활용하는 고용보험기금 대신 정부예산을 투입한다.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예산 2771억 원이 책정돼 있다. 

임 위원장은 "정확한 (지급) 액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위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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