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취임3주년 "위기를 기회로, 두려워 멈출 이유없어"

[the300]경각심+자신감..포스트코로나 밑그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임기 2년 국정의 전환 방향을 드러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을 방역과 보건분야 선진화가 한 축, 전례없는 경제위기 극복방안이 또다른 축이다.

이를 통해 경제도 방역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자며 국민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경제 회복, 국민 생명과 고용의 안전 등 '국난'에 집중하는 반면 사법·사회개혁 등 이른바 적폐 청산 이슈와 남북관계 개선은 비중이 줄었다.



나라답게→세계선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5.10. dahora83@newsis.com
문 대통령은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았다"며 "어려울 때마다 국민이 힘과 용기를 줬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초 국정 화두는 '나라다운 나라'였다. '정의롭게'라는 철학을 정책 곳곳에 내걸었다. 구체적 실천은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번영이라는 4대 키워드(혁포공평)였다. 취임3주년 연설을 분석하면 국정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진일보했다. 

5100글자의 연설문 속 "선도"라는 표현은 11차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인간안보를 중심에 놓고 국제협력을 선도한다. 또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롭게→국난극복


철학 면에선 경제위기의 빠른 극복을 맨 앞자리에 뒀다. 대규모 일자리 국책사업인 한국판 뉴딜을 시작한다. 데이터를 수집·축적·활용하는 데 쓰일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정했다. 현장 문답에선 이를 "디지털 뉴딜"로 표현하며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로 전환할 때 기존 일자리를 줄인다는 모순은 "큰 과제"라고 인정하면서도, 데이터 인프라는 대량의 일손이 필요한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의 획기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도 눈에 띈다. 평소 같으면 비용확대 등 어려움이 적지않은 난제여서 공론화도 쉽지않다. 코로나19 위기를 고용안전망 강화의 기회로 삼는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협조를 거듭 당부하면서도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일방 추진보다 사회적 합의를 염두에 뒀다.



혁신·포용→'뉴딜'과 '안전망'


문 대통령은 정치사회 분야는 비중있게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해선 한 문장에 그쳤다. 포스트코로나 국면에 국정 우선순위를 재정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언급이 적은 데 대해 문답에서 "오늘은 국정 전반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경제 위기, 또 국난 극복을 위한 대책 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며 "그렇다고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설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등교개학 일정 등 생활속 거리두기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을 열거했지만 재정확충 방안을 연설에 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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