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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순자 국토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5.8/뉴스1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등 56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 등 휴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소규모 건설공사라도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위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는 작업이 요구됐는데 근로자의 피로 누적뿐만 아니라 휴일에는 발주청 등의 관리·감독 기능 약화로 안전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는 일요일에도 공사가 가능하다.
또 ‘한국감정원’의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해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한 한국감정원법 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명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이밖에 등록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부기 등기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공항 운영자가 승객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되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는 파기토록 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56건의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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