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화法 국토위 통과

[the300]

박순자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0.28/사진=뉴스1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운행기록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태호·유찬이법'의 후속법안 성격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을 분석해 사고다발 지점을 파악하고 교통체계 개선 등에 활용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앞서 2019년 5월 인천 송도의 한 사설축구클럽 통학차량 운전자가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면서 승합차 안에 있던 태호군과 유찬군이 세상을 떠났다. 

이후 사설 축구클럽 통학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추가하는 내용의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된 바 있다. 

한편 개정안이 최종 입법되기 위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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