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3주년 文대통령, 10일 특별연설…포스트코로나 시대로

[the300][문재인정부 3주년]경제 챙기며 '대한민국 도약' 강조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0.01.07.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3주년을 맞이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9일 대선에서 승리, 바로 다음날 약식 취임식을 거쳐 집무를 개시했다.

2년 남은 임기는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본격 준비하는 시작점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생중계로 특별연설을 갖고 3년의 소회와 함께 남은 임기 국정방향을 제시한다. 

임기 3년을 마친 문 대통령의 최대 화두는 '포스트 코로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서 계속 자부심을 느끼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달리 말하면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정운영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 중심은 경제와 민생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닥친 비상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극복방안을 제시한다. 한국형 진단키트의 조기개발과 대량생산, 드라이브스루 등 'K-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앞으로 닥칠 상황도 헤쳐갈 수 있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세계가 한국의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자부심을 갖자는 취지다.

아울러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경제사회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 작업에도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한국형 뉴딜 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의 동참과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여당이 180석을 갖게 된 21대 국회에 국민 삶을 위한 입법과 정책실현에 동반자가 돼 달라는 당부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우선순위도 재정비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선 올해를 경제적 도약의 시기로 규정했다.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자 위기돌파형으로 정책을 가다듬었다. 대규모 데이터-IT-디지털 분야 일자리 창출을 정부에 주문하면서 "한국판 뉴딜"로 이름 붙였다. 

최근 청와대와 여권에는 사회·경제적 안전망 강화 필요성도 고조됐다.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아이디어가 대표적이다. 반면 검찰개혁 등 정부의 트레이드마크 격인 개혁과제는 변함없이 추진하면서도 완급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추진 메시지는 유지하되 그 비중은 과거의 신년사나 주요 계기 연설보다 줄어들 걸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코로나19 방역협력, 철도협력 등을 제안한 상태다. 북한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남북이 평화, 경제, 생명의 공동체란 점을 역설하면서 할 수 있는 협력부터 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중장기 정책구상을 담당하는 정책기획위원회의 조대엽 위원장은 7일 국정토론회에서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는 우리사회 뿐 아니라 세계체제에도 거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모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는 방역위기, 경제위기, (글로벌) 협력위기라는 3중 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은 기간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2년이고 코로나19 사태도 겹쳤다"며 "국정 수행을 위한 일정들에 대한 전반적인 플랜(계획)을 만들고 그 일부를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 국면에서 회복한 60%대의 지지는 포스트코로나 국정의 기반이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5월 첫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61.4%로 3주 연속 60%대를 기록했다. 2018년 10월 첫주 이후 3주 연속 60%대는 처음이다. 부정평가와 차이도 29.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4,6일 이틀간 만18세 이상 1508명이 응답했으며 자세한 개요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자신이 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기부한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부부(2인가구)가 6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수령하지 않는 형태로 기부한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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