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텔레그램 n번방' 후속법 처리…역외적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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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전경/사진=홍봉진 기자

'식물상임위' 오명을 가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7일 20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후속법안인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엔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도 도입했다. 정보통신망법을 해외 정보통신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의 역외적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해외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끔 강제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내 법안이 해외사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선언적 의미의 의무규정일 수밖에 없다"며 "현장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제도나 구체적 조사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방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음란물 등의 차단을 위한 제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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