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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농성 중인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왼쪽).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문한 모습을 담았다. 오른쪽은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이 같은날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사진=최승우씨 페이스북,이채익 의원 페이스북. |
지붕 찾은 홍익표, 방에 있던 이채익…달랐던 온도
한 사람은 지붕을 찾았고, 한 사람은 자기 방에서 온종일 업무를 봤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인 최승우씨가 이틀째 국회 고공농성을 이어간 지난 6일, 과거사법을 대하는 두 사람의 온도는 달랐다. 두 의원은 최씨가 입법처리를 촉구하며 농성중인 과거사정리법 소관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회 여야 간사다.
이날 최씨 페이스북에는 그를 방문한 홍 의원 사진이 올라왔다. 최씨는 "홍익표 의원님 고맙습니다. 20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같은 시각 이채익 의원은 같은 의원회관 건물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 이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사진과 글을 올렸는데, "온종일 회관에서 선거 중 밀린 업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두 사람의 온도 차는 과거사정리법을 대하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온도 차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농성 3일째인 7일 통합당의 온도가 급하게 뜨거워졌다. 김무성 의원과 이채익 의원이 직접 최씨를 찾아가 20대 국회처리를 약속했다.
이 온도 상승의 촉매제는 이 자리에 함께 한 홍익표 의원이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전쟁 민간인학살피해 유족과 과거사법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당을 압박했다.
통합당 요구 최대로 들어준 '3월 합의안'
지난해 10월 형제복지원을 포함해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조사를 재개하는 과거사정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통합당 없이 처리됐다는 이유로 7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조차 못했다. 법사위는 본회의 상정을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하는 관문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홍 의원은 그런 통합당을 상대로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압박하며 온도를 서서히 끌어올렸다.
홍 의원은 여야 간 다시 수정합의안을 만들어 오라는 법사위 의견에 따라, 통합당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정부 여당 몫을 줄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로의 구성(대통령 지인 1명,국회 추천 8명·여야 각 4인) △청문회는 하되 비공개로 진행 △조사기간 단축(4년→3년) △법원 확정판결 사건은 '재심청구 사유'에 한 해 위원회가 조사 가능이다.
통합당에 협상의 추가 쏠린 합의안이었으나 홍 의원은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 과거사조사원회 활동 재개였고 이를 위해서는 통합당 요구를 상당부분 들어줘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당 간사인 홍 의원과 이 의원이 지난 3월3일 만나 합의문에 도장까지 찍던중 이 의원이 지도부 등의 의견이라며 합의를 중단했다. 통합당은 과거사정리법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법안이므로, 행안위가 아닌 여야 원내대표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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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5.7/뉴스1 |
"이채익도 노력, 하지만 답 없다"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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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왼쪽)가 7일 오후 농성을 끝내고 지상으로 내려온 뒤 김무성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2020.5.7/뉴스1 |
결국 과거사정리법은 7개월째 행안위와 법사위 사이에서 표류했고,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씨가 20대 국회를 20여일 남기고 지붕에 오르게 됐다.
홍 의원은 형제복지원·한국전쟁 미간인피학살 유족 등 피해자들과 연일 함께 입장을 내며 여론 압박에 나섰다. 3월 합의를 도출했으나 이 의원 측이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뒤 묵묵부답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함께 합의문을 작성했던 이채익 의원의 노력을 짚으며 재협상의 길을 터놓았다.
홍 의원은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전쟁 피해 유족과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이채익 간사와 과거사법 관련 통화를 했다"며 "계류중인 법사위에서 우선 원안을 통과하되 본회의에서 지난 3월 합의한 내용으로 수정안을 내겠다고 제가 약속했고, 아직 답이 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채익 간사는 (법안처리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어제도 먼저 전화와서 '(법안 처리) 하고 싶다'고 했으나 (통합당 내에서) 이 간사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결국 이날 오후 이채익 간사가 김무성 의원 중재하에 홍 의원과 함께 최씨 농성장을 찾아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홍 의원은 자리에서 "본회의에서 3월 수정안 대로 통과시키도록 신임 원내대표에게 관철하겠다"고 이 의원에게 약속했다. 이 의원도 "(법안 처리에)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절차상 문제였다"며 홍 의원과 악수했다.
이로써 과거사법정립리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지 7개월만에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다만 3월 합의안대로 내용이 수정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양당은 오는 12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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