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40조 기금 설치 '산업은행법' 법사위 통과

[the300]기간산업 '국유화 방지 장치' 만들어 여야 합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4.29. 20hwan@newsis.com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위기를 맞은 기업에 지원을 하더라도 출자 방식은 총 지원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기간산업이 국영 기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9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항공운송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발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야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뜻을 모았다.

산은법에서는 기금 지원을 받은 기업에 고용유지 약정을 명확히 하는 부분과 정부가 지분을 가지는 문제가 논란거리였다. 찬성하는 쪽은 사실상 세금이 투입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고용유지를 약속받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산은법에서는 야당 측 반대 논리가 반영됐다. 정부의 총 지원액 중에 출자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는 최대 20%로 한도를 제한키로 했다. 보유 지분에 의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다시 매각할 때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을 때는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도록 했다.

대규모 기금이 투입되더라도 국영 기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고용유지의 경우 의무화 규정을 넣는 게 아니라 ‘상호 노력한다’ 정도의 문구를 넣는 선에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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