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
법사위는 29일 밤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불공정거래행위’ 전력 등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인터넷은행의 투자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양보한 결과다. 당초 개정안은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었다. 인터넷은행 등 IT 금융 활성화를 위해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였다. 현실적으로 인터넷은행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주요 IT 기업들 상당수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중 ‘불공정거래행위’ 등(공정거래법 제23조와 제23조의2)의 전력은 계속 결격사유에 넣기로 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전력도 결격사유다. 여권 내에서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에 여전히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케이뱅크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 투자를 결정하고 자본확충을 시도했으나 담합(공동 부당행위) 전력 등이 문제가 돼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변이 없는 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이날 이어지는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차례 ‘예방 주사’를 맞았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5월 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하면서 해당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달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표결했으나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 간에 합의를 따르지 않고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대주주 요건 완화 조항이 일부 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 자본 간 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전통적인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4'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7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8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 9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10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