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 다운로드 처벌"…'n번방' 방지법, '9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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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n번방 관련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0.04.28. mangusta@newsis.com

‘N번방 방지법’ 처리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속도전’에 나선 결과다. 이변이 없는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 1소위원회를 열고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백혜련·정성호·한정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 19개를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했다.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라도 타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본인이 촬영한 영상물을 타인이 유포하면, 촬영 주체가 본인이라는 이유로 처벌하기 어렵다. 여성들을 협박해 수치스러운 영상을 스스로 찍게 한 후 유포했던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여야는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불법 촬영물을 인지하고도 시청한 자도 처벌하는 데 뜻을 모았다. 현행법상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등만 처벌된다.

‘N번방’ 범죄는 대체로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들을 통해 유통했는데, 이들 채팅방에 참여한 인원 규모가 26만여명으로 추정된다. 한 채팅방에는 2만여명이 참여해 성착취 영상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형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에 대한 처벌을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강화한다. 현재 이같은 방식의 범죄는 형법상 협박으로 분류돼 3년 이하 징역 등에 그친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 협박의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현행 형법상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범죄수익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가해자나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아도 범죄수익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온라인상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죄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 현행법상 몰수는 ‘주형’에 더해 과하는 ‘부가형’으로, 가해자나 개별 범죄에 주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몰수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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