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월 카드 공제율 80%로…간이과세 기준 상향은 결렬

[the300]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넉달간 '전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또 소상공인에게 사업과 관련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7월중 선결제·선구매 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세액공제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율을 80% 적용한다. 대상은 전업종이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전 앞당겨 4월~7월까지 선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를 세액공제해준다. 결제건당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재위는 또 중소기업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전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2020 과세연도 전반기 결손금액에 대한 세금을 조기에 환급하도록 했다. 

한편 기재위는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을 매출액 48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상향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결렬됐다. 여야 모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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