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나란히 법사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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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지난해 11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 고 태호군 어머니 이소현씨와 고 해인양 어머니 고은미씨가 고인의 영정을 든 채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의 조속한 처리 방안을 협의한다. 2019.11.26/뉴스1

어린이 안전사고에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일명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태호·유찬이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함께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해인이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 또는 종사자는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및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해인양(당시 4세)은 2016년 4월 경기 용인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중 비탈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치였으나 응급조치가 늦어져 결국 숨졌다. 같은해 8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수정과 보완을 거쳐 다시 발의했다.

'태호·유찬이법'도 함께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 탑승 통학차량 관리 강화가 골자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시설에서도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기존엔 사설 축구클럽은 법이 규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한다. 

법안은 또 통합버스 동승 보호자를 안전교육 대상에 추가했다. 통학버스 내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여부 기록의 작성, 보관, 제출도 의무화 했다.

법안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숨진 태호군 어머니 이소현씨와 뜻을 같이해 지난해 5월 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돼오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아들 태호(당시 8살)군을 잃었다. 이씨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려 21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끌어냈고,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태호·유찬이법' 발의를 이끌었다. 이씨는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21번을 받았으나 당선되지는 못했다.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에 앞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 생명 법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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