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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을 할인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전날 행안위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상품권깡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해 위원장안으로 대안반영 했다.
법안은 불법환전을 막을 수 있도록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임금 또는 보수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도 금지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속 동네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상품권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편법이 성행해 문제로 지적됐다. 상품권을 액면가대비 저렴하게 할인해 판매하는 '깡' 행위가 가맹점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늘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 지자체장이 상품권깡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게 했다. 검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안은 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발행돼 운영돼 온 지역상품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체계를 갖춰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논의한 뒤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 법이 행안위 문턱을 넘으면 이날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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