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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행안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기부금 특별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기부금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했으나 특별법을 만들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한해 잠금장치를 풀어준 것이다.
당초 '3개월 미수령 시 자동 기부' 조항은 삭제된다. 3개월 간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봤으나 3개월이란 시점의 적정성이 논란이 됐다. 이에 법안은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시점을 더 늘려 잡았다.
법안소위 토론 중 아예 '의제 기부' 즉 명시적으로 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기부의사 표시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의제 기부'는 남기되 시점을 3개월에서 신청 마감일로 수정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모집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안정·실업급여 지급 등 사업에 사용된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안들도 통과됐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 위기 속 동네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편법도 성행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행안위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기부금특별법과 상품권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하면 이날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오른다.
행안위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기부금특별법과 상품권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하면 이날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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