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4.28/사진=뉴스1 |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방역이 거의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소비 진작을 위해 내수활성화 대책을 낼 것”이라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금은 방역에 최대 우선점이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도 있어서 소비가 활성화되는데 여러 제약요건이 있다”고 평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전국민 지급’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은 연소득 9만9000달러 이상 국민에게는 지원금을 주지 않으며, 유럽 여러 나라는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며 “여러 형태로 국가가 처한 상황, 제도를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사업 성격이나 지원 효과, 제약성을 감안하면 소득하위 70%에 지원금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다만 여야 모두 총선 전 100%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후 여야가 합의해 100% 지급으로 의견을 모았기에 정부도 의견을 같이 해야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5[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10"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