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 워낙 빨라"

[the3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4.28/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채무비율이 40% 초반이라 OECD 평균(110%)이나, 선진국에 비해 절대규모가 낮다”면서도 이렇게 평가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국가채무비율은 39.8%에서 41.2%로 높아졌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과, 향후 추진 예정인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적자국채 발행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더 높아진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에서)가능한 국채 발행을 적게 하려고 했다”며 “이번이 2차 추경이지만 원포인트(긴급재난지원금)고, 3차 추경에 정부의 대부분 경제위기 극복 대책이 담기기 때문에 규모가 1·2차 추경 규모보다 큰 것이 배경”이라고 말했다.

국채발행에 소극적일 필요가 없다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홍 부총리는 “무조건 국채발행에 소극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맡은 역할은 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국채발행) 속도가 빠를 경우 우려가 있다면 재정당국이 목소리를 내줘야 균형감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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