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산은법 개정안과 함께 20대 국회 막차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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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3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3.11/뉴스1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막차를 탄다.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이 시급한 여당과 본회의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야당의 입장이 맞물려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 여야 간사들은 산은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동시 처리하자는데 잠정 합의했다.

정무위는 29일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3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위원장 대안으로 새로 만들어 의결한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은법 개정안은 같은 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통과시킨다.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되면 제20대 국회 마지막 법안 처리 열차에 올라타게 되는 셈이다.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빠지면서 KT가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안갯속이던 인터넷전문은행법 처리는 코로나 사태로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가 항공운송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발표하면서다.

기금 설치를 위해서는 정무위 소관인 산은법을 개정해야 하고 야당의 신속한 협력이 필수다. 정무위에서 야당이 원하고 여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왔던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함께 처리할 명분이 생겼다.

여야는 법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만큼 세부 내용을 조율한다.

산은법에서는 기금 지원을 받은 기업에 고용유지 약정을 명확히 하는 부분과 정부가 지분을 가지는 문제가 이슈다. 찬성하는 쪽은 사실상 세금이 투입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고용유지를 약속받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종석 정무위 미래한국당 간사 측은 "기간산업을 지원하면서 정부가 지분을 가지는 것은 국영기업화 문제를 낳을 수 있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법에서는 대주주 결격사유 중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통째로 삭제(기존안)하는 게 아니라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은 결격사유로 남겨 두는 절충안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3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기존 개정안을 그대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공언해왔다는 점이 문제다. 야당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절충안이 "약속 파기"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인터넷은행법과 산은법 개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이견은 적극 조율해 반드시 통과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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