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장차관 '전화 쇄도'…'법사위'의 시간

[the300]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전체회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전화가 쇄도한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밀린 법안’ 처리 관련 의견 개진을 위해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나 관련 부처는 마음이 급하다. 이번 ‘5월 국회’를 놓치면 해당 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기 때문이다. ‘법사위의 시간’이 다가오는 셈이다.



고유법안 1604건, 타위원회 법안 184건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르면 이번주 고유법안 및 타 상임위 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연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마지막 협의만 남았다.

우선 법사위는 국민적 관심을 모은 ‘n번방’ 방지법 등 고유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과 형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돼있다.

타인 뿐 아니라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도 유포 시 성폭력으로 처벌하고,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 및 강요죄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이달 20일 기준 고유법안 1604건이 법사위에 계류돼있다.

타 위원회 법안 184건 중 민생을 위해 처리가 시급한 ‘옥석’ 가리기에 돌입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부안 등 11개 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병합 심사해 법사위에 올랐으나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이 지난달 법사위에서 미처리되면서 지난해 세무사시험을 합격한 720여명이나 다른 세무 및 회계 법인에서 근무하던 이들이 개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대중소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과 ‘지역상생법’(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 ‘학교용지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관심 법안으로 꼽힌다.



타 상임위도, 정부부처도…법사위 일정에 '촉각'


타 상임위나 정부 부처도 법사위 의사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다음달 29일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국회법 등에서 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규정한 조항은 없으나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는 헌법 42조와 20대 국회 시작일(2016년 5월30일)을 근거로 한다.

법사위도 마찬가지다.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일하는 상임위’로 거듭나는 등 명예회복 한다는 각오다. 지난해 법사위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청문회와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고성과 막말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법사위 관계자는 “미처리된 고유법안과 타상임위 법안이 1700여개에 달하는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다”며 “섣부르게 처리하면 우리만 비판 받는다. 남은 20대 국회에서도 집중력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올해 1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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