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통합당 '빚잔치' 발언에 "전형적인 딴지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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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7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경남도 제공)2020.2.27./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6일 "다른 나라들이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했다면 미래통합당의 얼토당토 않은 '빚잔치' 발언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독일은 국채 발행 한도를 법으로 묶어 놓을 정도로 재정건전성과 균형재정을 중시하는 나라인데, 그 독일도 코로나 위기를 맞아 지난 3월 말 국채발행 한도를 풀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의 발언은 통합당 소속의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걸까"라며 "이 정부 사람들은 빚내 쓰는 재미에 푹 빠진 듯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소득하위 70% 가구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정부안보다 지급대상이 늘어났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동의를 받아 오라고 요구했다.

당정은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비로 모두 충당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부분에서 '빚잔치'를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빚내 쓰기 좋아하는 집안은 반드시 망한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담은 기사를 함께 게재하며 "재정건전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60% 조금 넘는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차 추경을 포함해도 GDP 대비 41.2%"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을 충분히 비축해 왔던 것"이라며 "건전재정의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GDP 대비 60%, IMF(국제통화기금)는 85%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 위기 대응에 소요된 각국 재정의 GDP 대비 비율도 제시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10.4%, 8.7%다.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4.5%다. 싱가포르의 관련 비율은 11.8%다. 한국은 2차 추경을 포함해도 1% 수준이라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이제와서 추가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놓고 '빚잔치' 운운하는 것은 민생현장을 외면한 전형적인 딴지걸기에 불과하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 정부 발목잡기가 참 한결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가능한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맞다"며 "그럼에도 지방비 부담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합의해서 결정해 주는대로 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드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통합당이 지방비 부담 비율이나 1조원 국채 발행 여부를 빌미로 2차 추경안 처리를 질질 끄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현실을 직시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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