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해라

[the300][대한민국4.0, '대변혁'으로 가자][2회-‘한국정치4.0’ 上]④20대 국회의 '반성문'

20대 국회가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21대 총선 당선인들은 신발끈을 고쳐 맨다. 불출마를 선택한 이들은 다음 타자에게 넘겨줄 바톤을 쥔다. 떠나는 이들이 남긴 4년의 소회는 또 다른 4년을 뛰어야 할 이들에게 좋은 이정표가 된다. 20대 의원들의 ‘반성문’이 필요한 이유다.


◇백 투 베이직…처음부터 다시 쓰는 ‘개헌’과 ‘공천’ 



이들은 반성문에 “기본부터 다져야 한다”고 썼다. 여야가 구태의연한 정치문화를 바로잡고 일을 하려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개헌이 첫 과제다. 매번 돌아오는 ‘사골 공약’이지만 한번도 실현하지 못한 카드다. 정치권은 여당이 넉넉한 총선 성적표를 받아든 이번이야말로 통큰 합의가 필요한 개헌의 적기라고 밝혔다. 

5선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와 대통령이 협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개헌의 포인트”라고 말했다. 야권도 공감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역대 국회에서 개헌에 실패했던 것은 개헌을 정쟁의 요소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헌법 전문에 촛불정신을 넣느냐,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냐 등 단어에 집착하는 대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공천제도를 손보는 과제도 남았다. 공천권을 거머쥔 지도부의 눈에 띄려 애꿎은 ‘정쟁’과 ‘막말’을 일삼는 문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박인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모든 것이 공천에서 시작된다”며 “당선된 이후 마지막 날까지 오로지 공천에 매달리게 돼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키워주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며 “권위주의 시대의 투쟁에 능한 세대보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3040의 인적 구성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척’ 말고 ‘일’을 하라…양질의 입법으로 진짜 생산성 높여야 



제도 탓만 할 수 없다. ‘개헌’과 ‘공천제도’ 손질은 반쪽짜리 개혁이다.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정치인의 각성과 원내 문화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주장이다. 일하는 ‘척’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가장 힘이 실렸다.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35.7%)이 낮기로 유명하다. 

정치권은 손보지 못할 법안을 ‘무더기’로 만드는 대신 꼭 필요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유권자와 소통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 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핵심은 입법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유권자의 이야기를 상시적으로 듣는 소통의 노력을 제도화하고, 당론에 무조건 따르는 대신 생산적인 논쟁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법안의 평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며 “하나의 법안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심사하는 국회 내 규제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협치’ 약속의 실현이 생산성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채이배 의원은 “정세균 총리가 총선 이후 협치내각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을 지켜달라. 협치내각을 만들고 통합당도 일정한 몫으로 역할을 하면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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