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새 판 짜는 ‘국가 대변혁 위원회’ 성공의 조건

[the300][대한민국4.0, ‘대변혁’으로 가자][2회]국가 재건을 위한 민관합동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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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 앞에 놓였다. ‘국가 대변혁 위원회’로 새판을 짜야한다.”

머니투데이가 제언한 ‘국가 대변혁 위원회’(☜4월19일 머니투데이 보도 참조)에 전현직 관료를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공감했다. 코로나19(COVID19)로 현실화 된 위기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고통의 시간을 우리 경제 주체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대비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1분기 경제 지표는 ‘1997년 IMF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가장 안좋았다. 더 비극적인건 이제 시작이란 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2분기를 지나 3분기, 4분기 등 시간이 갈수록 사상 최악의 지표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

이미 실물 경제 현장에선 도산하는 기업, 폐업하는 자영업자,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 등이 쏟아지고 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앞에선 기존의 제도나 정책은 힘을 못쓴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으론 풀 수 없는 문제가 계속 튀어 나온다.

머니투데이가 ‘국가 대변혁 위원회’를 제언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당장 시급한 현안은 물론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첨예한 이해관계나 진영 갈등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던 여러 개혁 이슈를 과감하게 다뤄야 할 때다. 상상력을 발휘해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해야 위기 너머의 세상을 볼 수 있다.

‘국가 대변혁 위원회’는 단순한 정부 기구가 아니다. 온나라가 뭉치는 사실상 민관합동 재건위원회다. 여기엔 정부와 국회, 언론, 학계, 경영계, 노동계 등 대한민국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해야한다. 국난 극복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상하는 역할도 해야한다.

이 기구는 정치 논리를 철저히 배제한다. 오로지 국민 삶만 바라본다. 대한민국 체질 개선을 위해 바꿀 것들을 모으고 논의하는 등 새 판을 짜는데 집중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체이자 토대이기 때문이다.

마침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0대 국회가 끝난다. 이제 한달 후면 새로운 국회가 시작된다. 위기를 극복할 정책이나 제도 등을 위해선 결국 법을 바꾸거나 손봐야한다. 21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거다. 앞으로 한달 ‘국가 대변혁 위원회’가 꾸려질 시간이 주어진 셈이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모두가 참여하는 국가 대변혁 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 판을 짜는 작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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