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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찬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종료된 15일 오후 국회의원 선거 및 춘천시의회의원 재선거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2020.4.15/뉴스1 |
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선거 때마다 등장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한 유튜버가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경기·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 비율이 63 대 36으로 동일하다는 게 그 근거다. 이 주장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과연 세 지역의 동일한 사전투표 득표율을 투표 조작의 증거로 볼 수 있을까?
[검증대상]
서울·경기·인천 동일한 63 대 36 사전투표 득표율, 투표조작 증거다
[검증내용]
◇‘몇 대 몇 법칙’ 이전 선거에도 있다
유튜버의 주장대로 계산하면 63 대 36의 비율이 나오는 것은 맞다. 핵심은 조작 없이도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득표율이 나올 수 있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수도권은 이전에도 비슷한 표심을 보였었다. 이를 이용하면 ‘63 대 36’과 같은 ‘법칙’을 만들어 낼 수 있다.
19대 대선과 19대 총선에서 수도권 득표율은 1%포인트 정도의 차이만을 보였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서울에서 각각 42.3%와 20.8%를 얻었다. 인천( 41.2% vs 20.9%)과 경기(42.1% vs 20.8%)에서도 득표율은 비슷했다. 19대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서울 38.2%와 42.3%, 인천 37.7%와 42.9%, 경기 37.7%와 42.4%를 얻었다. 21대 총선의 수도권 표심을 이례적이라고 볼 순 없다.
[검증내용]
◇‘몇 대 몇 법칙’ 이전 선거에도 있다
유튜버의 주장대로 계산하면 63 대 36의 비율이 나오는 것은 맞다. 핵심은 조작 없이도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득표율이 나올 수 있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수도권은 이전에도 비슷한 표심을 보였었다. 이를 이용하면 ‘63 대 36’과 같은 ‘법칙’을 만들어 낼 수 있다.
19대 대선과 19대 총선에서 수도권 득표율은 1%포인트 정도의 차이만을 보였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서울에서 각각 42.3%와 20.8%를 얻었다. 인천( 41.2% vs 20.9%)과 경기(42.1% vs 20.8%)에서도 득표율은 비슷했다. 19대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서울 38.2%와 42.3%, 인천 37.7%와 42.9%, 경기 37.7%와 42.4%를 얻었다. 21대 총선의 수도권 표심을 이례적이라고 볼 순 없다.
새누리당이 승리한 19대 총선에서는 ‘47 대 53 법칙’도 만들어낼 수 있다. 19대 비례대표 선거에서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득표 비율은 서울(민주통합당 47.4 대 새누리당 52.6) 인천(46.8 대 53.2), 경기(47.1 대 52.9)이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모두 47 대 53이다. 따라서 어떤 '법칙'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부정선거의 증거라 보긴 어렵다.
◇계산 방법 자의적이다
유튜버의 계산 방법이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일반적이지 않은 분석 방법이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 득표수를 가지고 비율을 매기는 경우는 있다. 득표수와 의석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도 부정선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사전투표 가지고 하는 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동영 한국사회연구소 이사는 “이러한 방식의 계산법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선거구마다 득표율이 다 다른데 이 주장대로면 선거구마다 표를 인위적으로 나눠줬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누구는 떨어지게 누구는 붙게 조작해야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했다. 선관위는 "이는 양당 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6.7%)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또한, “과거 선거에도 의혹 제기는 있었지만 사실로 확인된 바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모든 자료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증결과]
전혀 사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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