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여야 합의하면"…경제는 '홍남기 중대본'

[the300]

청와대가 20일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해 "국회의 시간"이라며 가능성을 더 크게 열었다. 

현재 정부는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전국민(100%) 지급을 위해 정부가 먼저 추경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는 이번주 5차 회의 이후로는 '비상시'(비정기)로 돌린다. 대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경제 중대본(중앙대책본부)' 체계로 코로나19 경제회복 정책을 챙기기로 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이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다. 2020.04.20 dahora83@newsis.com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세균 총리가 오늘 시정연설에서 밝혔다"며 "70%를 토대로 국회에 (추경안을) 보냈고 정부 입장은 지금 수정안을 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회의 시간이 있는 것"이라며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해찬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성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국민 지급이 재정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70% 가구에 100만원 주기로 한 것을 80만원으로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개인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여당이 전국민 지급 방안을 검토중인 걸 확인한 셈이다. 이인영 원내대표 등은 전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가졌다. 

재원 마련에 대한 여당과 정부의 조율 여부, 동시에 미래통합당 등 야당의 입장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70%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넘긴 것이고, 당에서는 100% 지급 의견인 것"이라며 "당정청을 거쳐 국회가 (논의)하기로 정리된 것이므로 여야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K방역에 이어 K경제까지 위기극복의 세계적 표준이 되겠다"며 "정부의 비상경제대응 체계를 강화해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고, 범 경제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 중대본 체제의 본격 가동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문을 닫는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주 (5차) 비상경제회의는 그대로 하지만 앞으로 매주 여는 형태는 아닐 것"이라며 "대통령의 결정이나 결단이 필요할 때, 폭넓은 문제에 봉착할 때 6차, 7차 회의가 소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 홍남기 부총리 중심으로 경제 중대본이 일상적인 경제 콘트롤타워를 맡는다. 

문 대통령은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고 난국을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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