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4.14 dahora83@newsis.com |
'포스트(post) 총선' 즉 총선 이후도 코로나19 극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제5차 비상경제회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여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국정행보를 재개한다. 특히 다음달이면 문재인정부가 만 3년을 채우고 문 대통령 집권 4년차로 접어든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소회와 국정 구상은 크게 세 지점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5차 비상경제회의=고용대책청와대 관계자는 17일 "16일 입장문에서 밝혔듯 코로나19 방역과 경제회복 등 국난극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즉 포스트코로나 대비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5차 비상경제회의=고용대책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대상이 되는 경제주체별로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들 방안 △사각지대의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공공사업 조기착수나 한시적 긴급 일자리제공 등을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4.19 관련 일정 여부와 무관하게, 총선평가를 반영한 현실인식과 국정 구상을 공개할 걸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4.19였던 2018년,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2019년엔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순방중이었다.
문 대통령은 정책대상이 되는 경제주체별로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들 방안 △사각지대의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공공사업 조기착수나 한시적 긴급 일자리제공 등을 언급했다.
실직을 최소화하되, 일자리를 잃는 경우에도 조기에 이를 회복하거나 최소한 긴급지원을 받게 하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당시 수보회의에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홍장표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 등을 불렀다.
사안에 따라 수보회의도 '내부회의'를 고집하지 말고 외부인사를 참석시킨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를 비롯한 정부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보회의도 '포스트 코로나'
문 대통령은 당시 수보회의에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홍장표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 등을 불렀다.
사안에 따라 수보회의도 '내부회의'를 고집하지 말고 외부인사를 참석시킨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를 비롯한 정부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보회의도 '포스트 코로나'
다음주 월요일(20일) 별도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도 열린다.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19 이후 달라지는 생활상,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걸로 보인다. 단기처방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사회 체질과 시스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는 세계질서를 재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는 거대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는 능동적 자세를 가지겠다"며 "정책 수단에서도 과거의 관성과 통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고와 담대한 의지로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국민들께서 한마음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4·19 60주년
문 대통령의 4.19 제60주년 메시지도 주목된다. 지난 16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4.19는 총선이후 국정 방향을 제대로 밝히는 첫 계기가 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4.19 관련 일정 여부와 무관하게, 총선평가를 반영한 현실인식과 국정 구상을 공개할 걸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4.19였던 2018년,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2019년엔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순방중이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5[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10"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