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아직은 위기의 끝을 알 수 없다"며 "경제적으로는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국민들께서 한마음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세종정부청사와 영상연결 국무회의를 주재, "코로나19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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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14 dahora83@newsis.com |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는 세계질서를 재편하게 될 것"이라며 "계속되는 전 지구적 도전에서 각자도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연대와 공조, 개방만이 승리의 길임을 분명히 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 대해 "경제 구조와 삶의 방식 등 사회 경제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라며 "분명 두려운 변화"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와 희망을 잃는 것"이라며 "역사에서 승자는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온 자의 몫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거대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는 능동적 자세를 가지겠다"며 "정책 수단에서도 과거의 관성과 통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고와 담대한 의지로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 경제위기 시작단계"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확진자가 두 번째로 많았던 위기의 나라에서 한국형 방역 모델이 세계적 표준이 되고, 한국산 방역 물품이 전세계로 수출되는 기회의 나라로 바뀌었다"며 "확산이 시작될 때만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창의적인 대응과 국민들의 위대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다"며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 우리 국민의 역량이 만든 결과"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위기의 끝을 알 수 없고 경제는 본격 위기시작 단계라며 "당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고용 정책과 기업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 역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생산과 소비, 국내와 국외 전방위적으로 밀려오는 전대미문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한 각오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급부상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배달 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며 "진단키트를 발 빠르게 개발하여 K-방역에서 K-바이오로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듯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 우리의 바이오 의약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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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4.14 dahora83@newsis.com |
"국회, 유종의 미 거둬주길"
또 "한편으로는 전통 주력 산업을 지키면서도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육성에 전략적 가치를 두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지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지금의 위기는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를 드리기 위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오늘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의결하고,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 처리하여 국민들께 힘을 드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15일 총선 이후, 16일 곧장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국회에 대해 20대국회 임기 안에 국민을 위한 결과물을 내 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G20, 아세안+3 국제연대 강화"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는 인류에게 큰 교훈을 줬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바이러스는 이미 초국경적인 문제이며 국경의 장벽을 쌓고 이동을 금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며 "다른 나라가 안전하지 못하면 우리도 안전하지 못하며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협력과 경제 협력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정부는 두 분야 모두 전세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후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화상 정상회의를 갖는다"며 "세계 각국 정상들과의 전화 통화, G20 화상 정상회의에 이어 국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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