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두고 유승민이 황교안과 대립각 세운 이유

[the300]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여야가 논의중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는 황교안 당 대표의 제안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유승민 "여야 모두 선거 앞둔 매표행위"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개최한 선대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6. yulnetphoto@newsis.com
유 의원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70%를 지급대상으로 할 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대부분의 정당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성인 1인당 1억원씩의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유 의원은 전국민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씩 지급하자는 안을 내놓은 민주당은 물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는 황 대표까지 비판한 것이다.

유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통합당은 당혹스러움을 보였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처음 듣는 얘기"라며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공동총괄선대위원장도 "유 의원이 무슨 생각에서 그런말을 한 것인지 파악이 안 된다"며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을 왜 썼는지 본인한테 가서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민주당vs통합당vs유승민…긴급재난지원금 무엇이 다른가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황교안 미래통합당 종로구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티브로드방송 강서제작센터에서 열린 종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4.06. photo@newsis.com

유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크게 '재정건전성'과 '지급대상' 두 부분이다. 우선 여당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최근 황 대표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고 언급하면서 민주당도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고 화답하고 있다.

소득하위 70%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13조원 규모다. 민주당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7조1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채발행 등을 통해 3~4조원을 증액하고 지방정부 분담금 2조원을 합하면 총 13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다.

통합당이 주장한 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25조여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통합당은 국채발행 없이 올해 본예산을 재편성해 100조원을 확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512조원으로 편성된 올해 예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행할 수 없는 예산 등을 조정하면 100조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통합당 주장이다. 

반면 유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초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 지급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당정청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70%로 확대됐다.

유 의원은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 속히 지급하자"고 밝혔다. 다만 '문턱효과'를 바로잡기 위해 "하위 0~20%는 150만원, 하위 20~40%는 100만원, 40~50%는 50만원을 지급하는 계단식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코로나 경제공황으로 재난지원금과 기업금융지원금을 앞으로 얼마나 더 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합리와 이성을 되찾아 코로나 경제공황에 대비해야 할 때다.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잘 쓰자"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통적 '보수가치'로  황교안과 대립각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에 마련된 이혜훈 서울 동대문구을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1. dadazon@newsis.com
유 의원은 과거부터 보수진영이 견지해온 가치인 '선별적 복지(지원)'을 주장한 셈이다. 재난지원금도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국가 재정을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해 운용하자는 주장이다. 유 의원이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데 제동을 건 이유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복지'로 볼 것이냐 '경제정책'으로 볼 것이냐를 두고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과거 유 의원의 복지정책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유 의원의 평소 생각은 유추해 볼 수 있다.

유 의원은 '보편적복지' 보다는 '선별적복지'주의자다. 또 지난 대선 때 '중부담·중복지'를 주장한 바 있다. 국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복지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부담도 일정정도 늘려야 하고 복지정책을 펼 때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 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적용하자는게 유 의원의 평소 신념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 의원이 선거국면에서 황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 모두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유 의원이 보수진영의 기존 입장 주장하면서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차별화'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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