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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종로구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구기동 유세장으로 이동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20.4.6/뉴스1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100조원 재원 마련 계획을 두고 "대학교 2학년생 리포트 수준"이라고 깎아내렸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100조원의 재원 마련 계획은 김 위원장이 정치권으로 복귀하면서 제시한 핵심 카드다. 기존 예산을 조정해 100조원을 조성하자는 건데, 민주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김 위원장을 돈키호테에 비유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정부예산의 의무지출 비율은 49.8%다. 의무지출 예산은 관련법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한다. 기초연금법에서 규정한 기초연금 등이 대표적인 의무지출 예산이다.
올해 정부예산이 512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256조원이 의무지출 예산이다. 이 예산을 조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나머지 256조원의 재량지출 예산은 원칙적으로 손댈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로 재량지출을 조정한 전례가 없다.
민주당이 김 위원장의 '100조원 계획'을 비판한 이유다. 예산 조정의 전제가 되는 분모가 다르다. 김 위원장은 올해 예산의 20%를 조정해 100조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100조원을 조성하려면 재량지출의 약 40%를 조정해야 한다.
이 역시 이미 상당수 예산이 집행돼 분모가 달라졌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2월 말 기준 관리대상사업 307조8000억원 중 66조8000억원이 집행됐다. 관리대상사업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주요 사업비다.
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도 예산 전용(轉用) 등으로 마련한 100조원에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이 경우 약 2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 구상과 비교하면 당장 25조원의 지출 구조조정도 쉽지 않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면서 7조1000억원의 세출예산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고 있지 않다. 지출 구조조정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윤 사무총장은 "김 위원장이 세출 구조조정으로 100조원을 만들어 코로나19 대응에 쓰자는, 대학교 2학년 수준에 불과한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망상에 빠져 있는 김 위원장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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