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던지고 이인영 받고…대통령 긴급명령 발동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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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4.15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하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호남으로 향하는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등 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배웅하고 있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호남 지역을 방문해 기자회견과 선거유세 등을 이어간다. 2020.4.7/뉴스1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5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신속히 지급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황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70%, 이해찬 여당 대표는 100%, 정부 여당의 재난지원금이 (지급 기준이) 오락가락, 지지부진하다"며 "국민들은 생계가 막막해 속이 타는데 언제까지 총선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을건가"라고 밝혔다.

자신이 5일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항목을 재조정해 '전 국민 1인당 50만원'을 1주일 안에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청와대가 답을 주지 않자 재차 촉구한 것이다.

여당 지도부는 6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기존 입장을 수정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소득 하위 70%에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황 대표는 "정부 여당의 행태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국민은 안중에 없고 총선밖에 생각 안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저와 미래통합당은 국민을 위한 긴급지원에 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정부는 선거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하면, 전 국민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4.7/뉴스1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만 동의하면 민주당 역시 소득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민주당은 통합당 주장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임시국회를 총선이 끝나는 즉시 소집해 4월16일부터 추경을 처리하고자 한다"며 "가능하다면 4월 중에 지급을 마칠 수 있도록 속도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아울러 황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이구동성으로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주장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법리적 검토 때문에 정쟁을 피하려 발동요청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이제 제1야당 선대위원장과 당 대표가 동의하는 만큼 대통령께 긴급재정명령 발동 요청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 제76조에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2년에 긴급사채동결령 등으로 해당 명령권이 나온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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