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여야 모두 허경영 닮아가나…재난지원금, 기재부 원안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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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찬우 기자 = 유승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6일 강원 춘천시 장학사거리에서 춘천을 한기호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2020.4.6/뉴스1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황교안 대표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제안에 대해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 서 막아야할 정당,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부분의 정당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성인 1인당 1억원씩의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5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구제 대책으로 '전국민'에 1인당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4인 기준) 지급하자는 방침을 낸 바 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 부채뿐이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라며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 속히 지급하자"고 밝혔다. 다만 '문턱효과'를 바로잡기 위해 "하위 0~20%는 150만원, 하위 20~40%는 100만원, 40~50%는 50만원을 지급하는 계단식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코로나 경제공황으로 재난지원금과 기업금융지원금을 앞으로 얼마나 더 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합리와 이성을 되찾아 코로나 경제공황에 대비해야 할 때다.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잘 쓰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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