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20-04-07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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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들에게 주되, 고소득층은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협력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
긴급재난지원금의 촉매제 역할을 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또 다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주되 고소득층은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김 지사는 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고소득층 중에서는 '나는 굳이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되니, 어려운 분들에게 주시라'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그런 분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가칭 사회연대협력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를 만들어 정부의 피해지원 사각지대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과 계층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을 통한 피해 지원은 국회와 의회 동의 등 행정 절차가 불가피해 아무래도 지원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5일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화두로 꺼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국가가 지역·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후 공식입장을 내고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면 민간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훨씬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하다"며 "IMF 당시 국민들의 금모으기를 통해 힘을 모으고,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를 통해 대규모 실직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던 국민들에게 긴급 지원사업을 실시했던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시하고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연대협력기금을 만들자"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며 관련 논의를 공론화했다. 재난기본소득은 당시 정치권에서 공론화되지 않았던 주제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논의 과정 등을 거쳐 긴급재난지원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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