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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종로구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충신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0.4.5/뉴스1 |
재난지원의 신속성을 위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1주일 안에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섣불리 '매표성'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혔다고 비판해온 통합당이 '전 국민 지원 카드'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황 대표는 5일 오후 서울 종로 유세 도중 대국민브리핑을 열고 "전 국민에게 1인 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게 하라"며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512조 규모의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조달하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정부의 추가 부담 없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명하게 어려운 국민들께 곧바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위의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 미래통합당은 즉각 추경편성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1인당 50만원 지원이 1회성에 그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이것은 재난지원에 해당하는 자금이고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소상인 등 이분들의 소득 감소분에 대해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밝힌 100조원가량의 예산 재구성에서 상당 부분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날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하위 70%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정부 방침에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 발생한 재난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코로나 피해도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70% 경계선상에 있는 다수에게 재난지원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며 "또 추경(추가경정예산) 절차를 걸쳐야 하기때문에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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