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국민 1인당 50만원씩 일주일 안에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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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종로구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충신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0.4.5/뉴스1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비판하며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난지원의 신속성을 위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1주일 안에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섣불리 '매표성'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혔다고 비판해온 통합당이 '전 국민 지원 카드'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황 대표는 5일 오후 서울 종로 유세 도중 대국민브리핑을 열고 "전 국민에게 1인 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게 하라"며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512조 규모의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조달하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정부의 추가 부담 없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명하게 어려운 국민들께 곧바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위의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 미래통합당은 즉각 추경편성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1인당 50만원 지원이 1회성에 그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이것은 재난지원에 해당하는 자금이고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소상인 등 이분들의 소득 감소분에 대해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밝힌 100조원가량의 예산 재구성에서 상당 부분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날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하위 70%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정부 방침에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 발생한 재난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코로나 피해도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70% 경계선상에 있는 다수에게 재난지원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며 "또 추경(추가경정예산) 절차를 걸쳐야 하기때문에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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