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타결설, 한미 '신중'…"아직 합의 못 해"

[the300]김칫국 마시지마라? 주한미군 사령관 트위터

권다희 기자 | 입력 : 2020.04.03 08:57

(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과 관련해 상황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2020.4.1/뉴스1

정부가 '타결설'이 나온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 모두 신중한 기조를 드러내고 있다.

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타결이 임박했다는 일부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말을 아꼈다. 미 국방부도 "공유할 것 없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 역시 전날 '한미 방위비 협상 동향'과 관련 "방위비분담 협상 관련 고위급에서도 계속 협의해왔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밝힌 '고위급 협의'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간 전화 통화를 의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1일께 타결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언론 보도로 나왔지만, 예상보다 최종 합의까지 시일이 더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도 전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상이 아직 진행 중임을 확인한 것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 협상팀은 10차에서 1년 적용했던 SMA를 5년 다년 협정으로 하고, 총액도 미국의 당초 요구 수준보다 대폭 낮춘 1조원대로 정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24일 한미정상이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한 통화를 한 후 방위비 협상에도 진전이 이뤄졌다고 한다. 당시 통화에서 방위비 협상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으나 통화 후 협상에 긍정적 기류가 뚜렷해졌다는 전언이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지난달 31일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조만간 최종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며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공표하기도 했다.

다만 세부내용 조율 등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가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달걀이 부화하기 전에 닭의 수를 세지 말라'는 미국 표현과 같은 한국식 표현(김칫국 마시지 마라)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글은 언론들의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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