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원 "기무사 전 장교2명, 세월호유가족 사찰" 실형

[the300]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전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인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직권을 남용해 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1처 1차장 B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청 본청 국기게양대에 걸린 세월호기. 2020.04.01 (사진 = 경기도 제공) photo@newsis.com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군기무사령관 등 다른 관련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무권한의 행사를 통해 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이나 범행 전반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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