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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8년1월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내 한식당에서 열린 당 고문단 오찬에서 김용갑 고문(오른쪽)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1.2/뉴스1 |
기준도 정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게 이유다.
김 상임고문은 2일 통합당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공당의 상임고문에 한사람으로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문제를 제기하니 공론화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상임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선거 중에 ‘우한코로나 재난지원금’을 국민 70%에게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가 끝난 5월 중순에야 지급될 자금이었다"며 "세부지침도 정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모든 선거이슈를 빨아들이고 덮어버리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제대로 된 선거, 투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는 분명히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여당(당시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사례도 언급했다.
1936년생인 김 상임고문은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5공화국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15~17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2012년부터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등의 상임고문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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