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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서 최응식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이 회원들과 함께 강제 무급휴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 체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은 이날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2020.4.1/뉴스1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공백으로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시작된 가운데 국방부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이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미 국방부 및 주한미군사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단은 주한미군이 무급휴직 개시를 통보한 4월 1일 전까지 협상을 타결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중 방위비 분담금으로 급여를 받는 8500명 중 4000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단, 한미 협상단은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최종타결을 앞두고 막바지 조율 중으로, 빠르면 1일 중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총액이 당초 미국 측 요구보다 대폭 줄고 5년 단위의 협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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