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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협상대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2.28/뉴스1 |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방위비 협정 공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개시를 하루 앞둔 31일 "미측에 유감"이라며 이들의 조속한 복귀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방위비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있다"며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정은보 대사는 이날 정부 e브리핑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한 발표에서 "오늘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내일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대사는 "가장 먼저 주한미군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협상 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한미 양국은 제11차 방위비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7차례에 걸쳐 공식 회의를 개최했고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7차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한미 양국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우리 정부도 협상 과정에서 무급휴직 시행 방지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그는 2월 한국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 측에 제안했고, 현재 한국 국방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도 제안해 놨다고 전했다.
정 대사는 "이런 가운데 미 측이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양국 간의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무급휴직 대상 한국인 근로자들이 조속히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정 대사는 "현재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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