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작은구멍이 둑 무너뜨려..격리위반 강력조치"

[the300]국해외유입에 비상…P4G 정상회의 연기(종합)

김평화 기자,김성휘 기자 | 입력 : 2020.03.31 14:23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31.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 관련,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며 격리 위반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늘어나는 해외유입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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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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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사태가 서서히 진정되어 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 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며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확산의 규모와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망자를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는데 방역 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 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고강도 정부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또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 뿐 아니라 부모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학년도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시기와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다음달 9일 이후 중·고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하고, 수능 시행일 등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2020.03.31.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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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개학 추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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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교육 중심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개학'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험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지만 최대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환경 격차가 학생들 간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 인류가 싸우고 있는 코로나19 전선에서 국제 협력과 연대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무기"라며 "먼저 경험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시스템과 경험, 임상데이터, 진단키트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 물품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G20 공동성명'의 실천도 강조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6월 말로 예정했던 제2차 P4G 정상회의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주요 초청 대상국과도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구체적 개최 시기는 코로나19 안정화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면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4G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로, 한국과 덴마크 등이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1차 정상회의에 참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를 잇는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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