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원 차이로 100만원 못 받나…'재난지원금' 3가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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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30/뉴스1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야의 공방이 불가피하다.

더 큰 문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안이 곧 나오겠지만, 과거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사례처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① 4인가구 100만원 다 못 받을 수도?



정부는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가구원수가 줄어들면 지급액도 순차적으로 줄어든다. 3인 가구와 2인 가구는 각각 80만원, 60만원을 받는다. 1인 가구에는 40만원이 돌아간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금액도 미세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소득 역전 현상에 따른 '문턱 효과' 때문이다. 소득하위 70% 언저리에 있는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여부에 따라 소득이 역전된다. 극단적으로 봤을 때 소득이 기준액보다 1원이 많아 100만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감액구간을 두고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하위 70%인 노인에게 지급한다. 69%인 노인과 71%인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소득이 역전된다. 이 같은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 감액구간을 도입했다. 기준액 근처에 있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덜 받는 구조다.

미국 역시 최근 재난지원금 형식의 정책을 도입했는데, 연소득 7만5000달러(9159만원) 이하 국민들에게 1200달러(146만원)를 지급한다. 7만5000달러 이상이면 소득 100달러씩 5달러의 지원금을 감액한다. 9만9000달러 이하 국민은 지원금을 못 받는다.

정부는 아직 긴급재난지원금의 감액구간과 관련해선 특별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서울=뉴스1)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0.3.30/뉴스1



② 소득인정액 or 소득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이다.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재산소득 등)을 다 따진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을 지역별로 다 다르게 계산하고, 금융재산을 소득환산율 등으로 복잡하게 계산한다. 심지어 고급 자동차도 별도로 환산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보다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선 소득인정액 개념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소득인정액 개념을 언급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5월로 본다. 그때까지 1400만가구 이상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게 쉽지 않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시간이 많고 넉넉하다면 재산이라든지 금융소득 등을 넣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③ 추경 공방 불가피



긴급재난지원금은 이제 '국회의 시간'으로 넘어왔다.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해선 추경이 필요하다. 청와대는 4월 중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는 것이다. 총선이 4월 15일이라는 점에서 총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제는 야당의 협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준비하고 제출하고, 이 과정에서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안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선거 중이라도 야당 지도부와 아무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했다.

반면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은)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며 "(소득하위)70%의 기준이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지도 못하겠고, 만약 줘야 한다면 국민 편가르지 말고 다 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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