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결정 배경엔 광역단체장들의 앞선 제안이 있다. 특히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처음 제안하면서 논의에 불을 붙였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정책결정의 세 잣대였던 △국내외 경제상황 △국민 수용도 △지자체의 노력 중 특히 지자체 부분을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실 재난기본소득에서 출발해서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에 이르기까지 지자체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말했다.
최종 논의과정에 더불어민주당이 나서기는 했다. 하지만 논쟁을 촉발한 건 지자체였다는 뜻이다. 그 중심에 김 지사가 있었다.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해달라"며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여권 고위급 인사 중 처음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공식 언급했다.
최종 논의과정에 더불어민주당이 나서기는 했다. 하지만 논쟁을 촉발한 건 지자체였다는 뜻이다. 그 중심에 김 지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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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6 김경수 경남도지사 인터뷰/사진=이동훈 |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해달라"며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여권 고위급 인사 중 처음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공식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김경수 지사의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응원한다"고 호응했다. 이 지사는 상시적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쪽이어서 컬러는 다소 달랐다.
- 김 지사가 이슈를 선점하고 공론화시킨 주역이다.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행정'이란 '현장'에 가서 필요한 '대책'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현장에 가 보면 답이 보인다.
김 지사는 열흘 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선 보편 지급 대신, 고소득자 '구간'을 정해 사전 선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보험 등 안전망 확충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지핀 불씨는 3월이 끝나기 전 모두 현실이 됐다. 일자리 안전망 또한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비상경제회의 안건으로 부쩍 강조하고 있다.
김 지사는 청와대와 최소한의 교감을 가졌던 걸로 보인다. 그는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일했고 문 대통령의 두 차례 대선을 모두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최측근이다. 신중한 검토 없이 개인의견을 던질 캐릭터는 아니란 뜻이다.
물론 김 지사의 제안 당시 청와대는 '기본소득'에 손을 내저었다. 일각에선 청와대 내부의견이 엇갈렸던 점을 주목한다. '재정'을 중시하는 경제정책라인, 국민여론에 민감한 정무라인의 입장이 혼재했으나 김 지사는 정무라인의 호응을 얻었다는 해석이다.
김 지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논의를 주도한 '공'에는 손을 내저었다. 다만 "현장에 가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제안배경은.
▶경남은 코로나19가 비교적 일찍 소강상태로 들었다. 그래서 경제현장에 갈 수 있었다. 가서 만나보니, 대책이 필요하겠더라.
-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를 확인했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신용보증서가 있어야 은행대출이 된다. 1~10단계 신용등급 중 상위 1~3등급이 대출의 60%를 받았는데, 9~10등급은 대출실적이 아예 없다. 정작 필요한 건 그쪽인데 말이다. 이들에게는 결국 긴급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
- 처음엔 '전국민 100만원'을 말했다.
▶선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선별을 잘 하려면 준비기간이 길어지고, 기간을 단축하면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은 불가피하다.
-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도 보편지급이 필요한 건가.
▶'적기에 충분히' 지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지급하고 세금으로 다시 걷는 아이디어도 냈다. 오해를 막고자 용어도 ‘재난기본소득’에서 '긴급재난소득’으로 바꿔 제안했다.
- 중앙정부 반응은.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긴 쉽지않았다. 형평성이나, 재정이 감당하겠느냐는 걱정이 많더라.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서 기재부도 변화한 걸로 보인다.
-신중론 쪽에서는 선별지원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내수를 살려야 한다. 그런데 피해를 받은 사람들 지원만으로 되겠느냐. 기초단체, 지자체들이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재원이 부족해 내수부양 대책까지는 무리다.
김 지사가 지핀 불씨는 3월이 끝나기 전 모두 현실이 됐다. 일자리 안전망 또한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비상경제회의 안건으로 부쩍 강조하고 있다.
김 지사는 청와대와 최소한의 교감을 가졌던 걸로 보인다. 그는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일했고 문 대통령의 두 차례 대선을 모두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최측근이다. 신중한 검토 없이 개인의견을 던질 캐릭터는 아니란 뜻이다.
물론 김 지사의 제안 당시 청와대는 '기본소득'에 손을 내저었다. 일각에선 청와대 내부의견이 엇갈렸던 점을 주목한다. '재정'을 중시하는 경제정책라인, 국민여론에 민감한 정무라인의 입장이 혼재했으나 김 지사는 정무라인의 호응을 얻었다는 해석이다.
김 지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논의를 주도한 '공'에는 손을 내저었다. 다만 "현장에 가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제안배경은.
▶경남은 코로나19가 비교적 일찍 소강상태로 들었다. 그래서 경제현장에 갈 수 있었다. 가서 만나보니, 대책이 필요하겠더라.
-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를 확인했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신용보증서가 있어야 은행대출이 된다. 1~10단계 신용등급 중 상위 1~3등급이 대출의 60%를 받았는데, 9~10등급은 대출실적이 아예 없다. 정작 필요한 건 그쪽인데 말이다. 이들에게는 결국 긴급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
- 처음엔 '전국민 100만원'을 말했다.
▶선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선별을 잘 하려면 준비기간이 길어지고, 기간을 단축하면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은 불가피하다.
-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도 보편지급이 필요한 건가.
▶'적기에 충분히' 지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지급하고 세금으로 다시 걷는 아이디어도 냈다. 오해를 막고자 용어도 ‘재난기본소득’에서 '긴급재난소득’으로 바꿔 제안했다.
- 중앙정부 반응은.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긴 쉽지않았다. 형평성이나, 재정이 감당하겠느냐는 걱정이 많더라.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서 기재부도 변화한 걸로 보인다.
-신중론 쪽에서는 선별지원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내수를 살려야 한다. 그런데 피해를 받은 사람들 지원만으로 되겠느냐. 기초단체, 지자체들이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재원이 부족해 내수부양 대책까지는 무리다.
- 김 지사가 이슈를 선점하고 공론화시킨 주역이다.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행정'이란 '현장'에 가서 필요한 '대책'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현장에 가 보면 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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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선별적 긴급재난소득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2020.03.19. hj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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