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 턱없이 부족하다"

[the300]

김병권 정의당 선대위 공동정책본부장. /사진=뉴스1.

정의당이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100만원(4인 기준)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병권 정의당 선대위 공동정책본부장은 30일 오후 논평에서 "정의당은 어제도 전 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대통령이 결단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며 "매우 늦었지만 정부의 지급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또다시 선별의 잣대를 들고 나와 신속한 집행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더욱이 금액 규모도 개인 기준으로 할 때 최대 40만원(1인 가구)이고, 5인 가구 이하면 1인당 20만원 이하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조차 지방정부가 20%를 분담하는 조건"이라며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전주시 사례에도 미치지 못하며, 미국이 하위 90%에 대해 성인 1인당 1200달러, 아동 1명당 500달러를 재난수당으로 지급한 것과도 확연히 비교된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마치 재정여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다"며 "여전히 정부가 이 위급한 시기에도 재정건전성 함정에서 전혀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7조1000억원의 2차 추경을 한다면, 다시 3차 4차 추경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원성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의당 요구를 수용하는 결단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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