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격렬해서 자칫 싸우기 직전까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도 '난제'였음을 인정할 만큼 어려웠다. 국민 70~80%는 돼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 기획재정부의 '1000만가구'(국민 50%)안이 막판까지 팽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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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30. since1999@newsis.com |
신중했던 靑.."안할 수 없게 됐다"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는 이달초 물밀듯이 터져나왔다. 경고 신호는 관가보다는 정치권에서 더빠르고 심각하게 감지했다.
실제 청와대는 극도로 신중한 입장이었다.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팀은 이달 초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기간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불붙지 않게 '소방수'를 자임했다.
지금은 단기처방이 필요하지, 한 번 지급하면 사실상 역진(중단) 불가능한 기본소득 처방을 쓸 때가 아니라는 논리였다. 기획재정부는 재원조달방식, 재정여력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상황이 달라진 건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과 방역대책회의를 한 이후다. 이 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전국민에게 100만원을 주되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으로 환수하자며 '대안'까지 냈다.
문 대통령은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도 향후 논의과제로 남겼다. 때마침 추경이 17일 밤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는 걷잡을 수없이 확산했다. 미국, 유럽 등 국경을 가리지 않고 확진자가 속출했다. 세계경제의 '셧다운' 위기까지 고조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대규모 지원책 없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어렵다고 봤다.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 청와대는 극도로 신중한 입장이었다.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팀은 이달 초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기간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불붙지 않게 '소방수'를 자임했다.
지금은 단기처방이 필요하지, 한 번 지급하면 사실상 역진(중단) 불가능한 기본소득 처방을 쓸 때가 아니라는 논리였다. 기획재정부는 재원조달방식, 재정여력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상황이 달라진 건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과 방역대책회의를 한 이후다. 이 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전국민에게 100만원을 주되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으로 환수하자며 '대안'까지 냈다.
문 대통령은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도 향후 논의과제로 남겼다. 때마침 추경이 17일 밤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는 걷잡을 수없이 확산했다. 미국, 유럽 등 국경을 가리지 않고 확진자가 속출했다. 세계경제의 '셧다운' 위기까지 고조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대규모 지원책 없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어렵다고 봤다.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당일 △국내외 경제상황 △지자체의 노력 △국민 수용도 등 세 가지를 보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그때 청와대도 '안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쪽으로 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9일 한밤의 당정청 격론
29일 고위당정청회의는 격론의 장이었다 .4시간 넘게 회의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생존권을 선제적으로 지켜야 한다며 적극 직원을 주문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맞섰다.
민주당 핵심인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0일을 전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75%, 80%로 각각 설정하고 사전 검토를 시작했다. 가구별·개인별, 일괄지급·분할지급 등의 시나리오도 점검했다.
민주당은 보편적 지원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을 통해 전해진 민심이 그랬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총력전을 주문했다. 그는“누가 피해를 입고 있고 어떤 점이 취약한 지 모호할 땐 보편지원이 더 효율적인 때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여당의 공격적 편성에 맞서 정부도 방어전에 나섰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 등이 마련한 정부안 초안이 흘러나왔다. 청와대 입장도 갈렸다.
김상조 정책실장 등 정책파트는 기재부안에 힘을 실었다. ‘재정 건전성’뿐 아니라 재정 여력 비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여기에만 돈을 쏟아부을 수 없다는 현실론을 제기했다. 반면 정무 파트는 여당 편에 섰다.
이낙연 위원장은 ‘격렬했던’ 분위기를 전한 뒤 “‘가만히 들어보니 의견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살살합시다’ 이런 정도의 추임새를 넣고 가라앉혔다”고 말했다.
최종 결단은 문 대통령 몫이 됐다. 여권 일부에선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문 대통령에게만 돌리게 되는 결과를 우려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아니고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현실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 논의 결과를 보고 받고 '국민 70%·4인가구 100만원'으로 정했다. 취약계층 지원에 무게를 두되 중산층 일부도 포함했다. △생계지원 △내수진작 △국민 위로 메시지를 모두 담았다. 정시성, 지속성을 내포하는 '소득'이나 '수당'이란 명칭은 배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문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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