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논의 3차비상경제회의, 오늘 문 대통령이 주재

[the300]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제 3차 비상경제회의가 30일 열린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건이 다뤄질 전망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취약계층 포함은 분명하다"고 2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일지, 생계비 지원일지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회의떄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급대상과 지급규모 등은 조만간 결정돼 공개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신속한 결정을 말했기 떄문에 속도감있게 준비해야 하는 상황은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3.27.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논의했다. 문 대통령 주재로 이번주 열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앞선 협의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범위와 규모, 방법 등을 다룬 것으로 ㄴ해진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달 27일 코로나19 국난극복위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다음주 3차 비상경제회의까지 당국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 2500만명 이상이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향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는 약 5178만명, 50%인 2589만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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